"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사업 지연 일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진행중인 율촌산업단지 전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절차가 복잡해 각종 개발행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제공=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포함된 총 90.5㎢에 달하는 넓은 지역이다. 광양ㆍ신덕ㆍ율촌ㆍ화양ㆍ하동지구 등 5개 지구로 나눠 물류ㆍ주거ㆍ제조ㆍ관광ㆍ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 지연이다. 광양만권청은 전남도와 경남도 등 2개 도가 자치단체협약에 의해 설립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는 양 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양 도의 협의가 끝난 사안은 경제자유구역단을 거쳐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쳐야 한다.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발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시작한 율촌산단의 경우 조성공사가 현재 60%를 겨우 넘어서고 있다. 개청 6년이 지났으나 개발이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고 황금산단과 율촌 제2산단, 신대배후단지, 해룡일반산단 등 7개 단지가 공사중이거나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발승인기간의 단축과 개발승인권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나 병원, 양호한 생활 환경과 같은 대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배후서비스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세 개의 시가 배후에 있으나 모두 소도시여서 대도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및 교육서비스, 양호한 생활 환경 등 높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다. 개청 6년 동안 80개 기업을 유치했으나 외국기업은 31개에 불과할 만큼 선뜻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3.0㎢ 면적에 교육, 의료, 주거, 레저 기능을 갖춘 신덕지구 배후단지의 경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데다 현재 공정률이 40%대로 2011년에나 완공될 예정이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배후기능 강화가 시급한 형편이다. 광양만권청은 구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개발사업이나 기본계획 수립시 기존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 등 관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ㆍ의료ㆍ국제업무시설이나 외국인 전용주택 등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필요한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산단이나 관광단지에 적용되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적용 확대등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분양 위주의 산단 용지공급 방식을 저가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분양의 경우 개발비용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광양만권청청 관계자는 "개발승인권과 개발행위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일반 도시지역과 같이 적용돼 효율적인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제적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순천등과 연계 서비스 확충 노력" 관련기사 [인터뷰] 최종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춘 광양만의 강점과 장점을 살려 광양만권이 동남아 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역이 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종만(사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만권은 타 경제구역에 비해 입지 여건이 탁월하고 비교 우위의 자산과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이같은 잠재력을 살려 광양만권을 제조, 신재생에너지, 의료, 관광, 교육 등 산업과 문화를 동시에 살려 남해안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청장은 "개청 6년을 맞는 올해는 3단계 개발계획 중 1단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촉진단계인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정착단계인 2단계 개발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역동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산단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청장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외자 유치를 통해 산단과 항만이 동시에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선 국내 기업 유치를 통해 산단을 활성화하고 광양항 물동량을 늘려 외국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청장은 "배후서비스 기능이 취약한 광양만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덕지구 개발을 서두르고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배후도시들과의 연계를 통한 대도시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까다로운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 자본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