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8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북한의 경제 규모도 남한의 약 35분의1, 1인당 국민소득은 17분의1 수준으로 남북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통일이 이뤄질 경우 북한 경제 재건 등을 위한 통일비용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GDP는 21조2,161억원(남한 원화 가치로 추산)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21조4,523억원보다 1.1% 줄면서 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전년 대비 북한의 실질 GDP성장률은 98년 -1.1%에서 99년 6.2%로 돌아선 뒤 2005년까지 7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왔다. 다만 달러화 환산 가치로는 2005년 209억4,317만달러(기준 환율 1,024원31전)에서 지난해 222억395만달러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치면서 남북간 경제력 격차도 심화됐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256억달러로 남한의 약 35분의1 수준에 불과해 전년(33분의1)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남한의 약 17분의1 수준인 1,108달러로 전년의 16분의1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한은은 “북한 경제가 8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기상여건이 악화하면서 농림어업 생산이 감소한데다 도로 등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 문제 등으로 국제관계가 악화한데다 에너지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상품 기준)는 전년과 같은 30억달러로 남한(6,349억달러)과의 격차가 2005년 182배에서 212배로 확대됐다. 북한 수출은 전년보다 5.2% 감소한 9억5,000만달러로 목제품ㆍ화학제품 등이 늘었으나 동물성생산품 등이 감소했다. 수입은 20억5,000만달러로 플라스틱ㆍ화학제품 등이 늘어나 2.3% 증가했다.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화할 경우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더라도 대량 탈북 등의 여파로 남한의 경제적 부담도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 조사기관에 따르면 통일비용 규모는 통일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최소 2,000억달러, 최대 3조5,500억달러에 달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남한의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통일비용을 꼽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해 남북간 교역 규모는 27.8% 늘어난 13억5,000만달러를 나타냈다. 남한이 북한으로 반출한 규모는 쌀과 비료 지원 등 대북 민간 지원이 증가하고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북한으로부터 반입 규모는 아연괴ㆍ모래 등 1차 금속제품이 늘고 경협사업이 확대되면서 52.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