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파이 키우기'로 가닥
"투기 조장할라" 규제완화 안해■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급랭하고 있는 건설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건설사업의 덤핑입찰 방지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하반기 발주물량을 확대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하지만 정부의 딜레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기를 살리려면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한 주택부분의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야 하는데, 자칫 경기는 살리지 못한 채 투기만 조장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형국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문제에 관해선 가수요나 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대책은 쓰지 않겠다”며 규제완화에 회의적 입장을 표시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 명의로 공공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했다. 한 참석자는 “덤핑입찰경쟁으로 멍들고 있는 공공건설부문의 현실을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재경부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덤핑입찰의 부작용을 양산중인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행보증단계와 입찰단계의 심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다각적인 판단을 통해 입찰참가 부적격 업체를 선별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업체들은 또 올 들어 정부의 공공건설 조기발주로 4ㆍ4분기에는 신규발주물량이 전무하다며 추경을 편성할 때 하반기 신규발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도 공공 부문의 파이 키우기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이 부총리는 업계의 요청에 신행정수도 이전과 국방비 증액 등으로 재정적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입장을 밝히면서도 관련 입찰제도의 개선과 발주물량 확대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교 등 제2기 신도시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줄기다. 재경부 관계자는 “SOC 투자 등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추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추경 편성 내역이 중소기업과 건설 산업 부양책 등 두가지 갈래로 모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처럼 공급 부분의 시장 키우기에는 공감하면서도,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완화책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책 등을 손쉽게 내놓으면서도, 전매제한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활성화 조치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ㆍ청와대간에 이견이 지속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가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장관간담회를 전격적으로 연기한 것도 이 같은 고민 때문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민병권 newsroom@sed 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06-09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