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9일 교육청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가 나서 필요한 교육 환경을 우선 제공하겠다"며 "교육부와도 자사고 면접권 박탈 등 세부 주제를 넘어 더 큰 틀의 고교 체계의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률적 예산 집행 대신에 열악한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주기로 했다. 학교마다 지원되는 운영비 외에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생이 있는 학교에 더 큰 가중치를 둬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혜택 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넓혀서 학생 수에 가중치를 두고 목적비 등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법정 공방까지 갔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등에 대해서도 올해는 교육부와 충돌하기보다는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6학년도에 당장 전면 면접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교육부와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겠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유치원 중복 시 입학 취소 철회 방침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며 "다행히도 교육부가 유치원 지원 과열현상 등 교육청의 애로사항에 대해 인지해 중복지원 시 입학 취소를 법제화하기로 한 만큼 올해는 제도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유치원을 9곳 신설하고 유치원 추첨 우선순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학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9시 등교제는 최소 368개 학교가 9일까지 시행할 의사를 밝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사 수임 논란'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춘 감사관 내정자(2월1일 임용 예정)에 대해서는 임용을 보류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기소 여부를 지켜보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당분간 감사관은 공석으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