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 위기인 상황에서 이념적ㆍ정치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노동자 권익을 찾고 계승하는 것인가,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이 노동자에게도 있다”며 “위기 때는 노도 사도 따로 없다. 합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사가 뜻을 같이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연 7% 정도 성장하면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노사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16개 시도지사의 책임 아래 투자유치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사민정협의체를 잘 활용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오는 2010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월까지 노사정이 논의한 뒤 올해 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 간 의견차로 2009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비정규직보호법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경영계의 요구와 사내하도급 대책, 차별시정제도 개선 등 노동계의 요구를 패키지로 묶어 올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 유연화를 위해 사용자가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금전보상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학습지교사ㆍ골프장캐디ㆍ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