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것 아닌가” “한국이 유럽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면 경제 규모가 30% 줄어들 수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한국경제 진단은 한결같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줄이고 조세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미국 컬럼비아대학 로버트 먼델 교수는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유럽에서 지향한 지나친 복지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의 진단도 비슷하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며 유럽이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높이면서 생산성이 낮아져 실패한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증세는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은 도리어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던 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분배에 치중한 제로섬 게임을 추구했을 뿐 아니라 장기 비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의 국가 청사진을 짜는데 있어서도 무려 1,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도 없이 ‘장밋빛 미래’만을 내보이는 정치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조세부담 역시 날로 높아질 가능성이 짙다. 현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내놓은 갖가지 선심성 복지혜택을 실천에 옮기려면 담세율의 급격한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개인 부담과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갖가지 준조세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민부담률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나친 증세는 도리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를 훼손한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고언을 참여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