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3% EMU 가입조건 충족위해/실업률 악화·국민불만 불구 긴축 불가피/총선 통해 정국돌파 주도권회복 노림수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21일 경제개혁을 위해 의회를 해산하는 일대 승부수를 던졌다. 현재 유럽연합(EU)국가들간에 논란이 일고있는 단일유럽통화의 예정된 출범을 위해 프랑스내부의 국론통일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프랑스는 그동안 단일통화 실현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왔다. 그러나 사정은 여의치 못했다. 재정적자감축이가 최대의 난제였다. 지난 93년 국내총생산(GDP)의 6.1%까지 치솟았던 재정적자는 4.6%까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유럽통화통합의 가입조건인 3%는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적자를 줄일려니 초긴축 정책이 불가피하고, 사상 최악인 실업률(12.8%)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 우려되고 있다. 당연 국민의 불만은 고조되어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급락하고 있다.
통화통합을 주도하려는 시라크로서는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은 불만에 가득차 등을 돌리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난국을 정면돌파하는 특단의 조치가 「조기총선」카드인 셈이다. 단일통화와 이를위한 긴축정책의 의지를 국민투표를 통해 시험받고 다수의석을 확보,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계산이다.
현재보다 의석수는 줄어들겠지만 절반의석은 확보할게 틀림없다는 여론조사가 시라크를 고무시켰을 것이다. 긴축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칠 내년봄에 총선을 실시할 경우 패배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각국은 시라크의 이번 모험을 반기는 분위기다. 독일과 함께 통화통합의 쌍두마차인 프랑스가 총선을 통해 통화통합달성의 결정적인 매듭을 만들어 줄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