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무역투자진흥회의 민간도 참여

내달 1일 첫 회의… 규제 완화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5월1일 새 정부의 첫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 예정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 장관과 민간 기업체가 모여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박 대통령은 24일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분기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미 전 첫 번째 무역투자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ㆍ바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이 문제를 풀면서 뒷받침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네거티브 방식은 일부 언급된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회의에는 장관과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 짚어줄 민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진흥회의'라는 명칭으로 매달 진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무역진흥확대회의'로 총 세 차례 열렸으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체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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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창조경제 개념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26일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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