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은 기술심사ㆍ담보여력 등에 한계가 있고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는 기업도 한정돼 있는 만큼 엔젤투자와 M&A를 활성화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은 벤처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강조한다”면서 “벤처 1세대들이 기존 주식을 매각하고 재창업을 하거나 엔젤투자자로서 역할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2013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1세대 벤처기업들이 경험이 많아 멘토링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엔젤투자를 하고 또 외국의 동포들도 한국에 오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벤처나 창업에 대해 투자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면서 “벤처 1세대는 기술평가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멘토로서 잘 지도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기반을 잘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5월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40%, 미국은 주(州)별로 상이하지만 최고 50%까지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면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투자금액에 대해 최고 50%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 주요국이 벤처 활성화를 통한 신경제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자금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벤처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자결제서비스 회사인 미국의 ‘페이팔(Paypal)’사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페이팔 창업자들은 회사를 이베이에 매각한 뒤 마련한 자금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엔젤투자자로서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벤처업계에 자양분을 제공했다.. 정부 관계자는 “페이팔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면서 “1세대 벤처기업과 창업주들이 지분을 처분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M&A와 엔젤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도기업과 매수기업 모두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특히 매도기업과 창업주에게는 주식양도세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매도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으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고 매수기업은 대규모 자금 소요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세금부담을 줄여주거나 세금 납부를 연기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세금부담에 발이 묶여 M&A 및 엔젤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판 페이팔’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공공발주 물량확보 등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IPO를 하거나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는 것이 유일한 수단인데 한계가 있다”면서 “M&A와 엔젤투자를 통해 자금조달 루트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