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01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임금이 동결된다. 경상경비는 5% 이상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하에서 공공 부문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주요 경비증가율이 최대한 억제된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동결되고 경상경비는 2008년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포인트가 차등 적용된다.
또 인건비 편법인상을 막기 위해 기본급으로 바꾼 수당을 다시 신설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비 지급되거나 실적ㆍ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의 일괄 인상도 금지되며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임원 인건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관장은 평균 16.3%, 감사는 26.7% 줄어든다. 그 밖의 임원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금 등을 감안해 자율 조정하도록 하고 오는 12월 중 일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임원 임금을 5%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며 “다른 기관들도 기관장과의 임금역전을 의식해 임원연봉 동결 또는 삭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와 여비 절감을 위해 접대성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일괄 계상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이 간담회 등 비수익사업을 추진하느라 드는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삭감하기로 했다. 국외 여비도 절감 편성된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며 “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