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아 불발됐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를 뽑기 위한 선정 계획을 29일 다시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11월 중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선정 심사에서 적격자가 나오지 않아 마련된것. 당시 신청자 4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했지만 기준을 만족한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4월 공고 때는 정식 허가의 사전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신청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재공고 때는 신청 단계부터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를 요청하는 등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 허가요건에 맞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을 신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한 개 더 추가함으로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독점 체제였던 음악저작권신탁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