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의 물가 상승에 편승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움직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최 차관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서민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등 기존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유통구조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 기대에 따른 편승 인상이 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나서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했던 이 회의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고 앞으로도 매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 직후 회의를 열어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을 틈타 물가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는 데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쌀의 경우 밥쌀용 수입 쌀(4만8,000톤),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물량(9만4,000톤), 농협보유곡(5만톤) 공매 등으로 시장 공급 물량을 확대해 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등어는 민간이 보유 중인 냉동고등어(582톤)의 방출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정부 비축물량(410톤)을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으로 소비 성수기인데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로 당분간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일일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지방 부위(등심ㆍ안심) 소비 촉진 홍보로 적정가격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부는 대체식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쌀면(국수ㆍ라면) 제조업체에 수입 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하고 원료곡물을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근 가격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지식경제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사재기 단속을 추가로 실시하고 건설협회 차원에서 철근을 공동 구매하는 방안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에너지 절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망라하는 고유가 극복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유가 급등으로 인해 운수업자, 생계형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