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6학년 영어 수업 확대

교육과학기술부의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영어 공교육 강화 및 고교 다양화, 대입 자율화 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이 담겨 있다. 또 최근 대학가의 핫이슈로 떠오른 등록금 경감대책이 제시됐다. 그러나 각 정책과제 실행에 필요한 재정확보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교원평가제, 영어 라디오 채널 개통 등 외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추진 과정에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영어 공교육 강화 ‘시동’=당장 오는 4월부터 학교에서 재량 활동,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과목 확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린다. 또 초등 3~6학년의 영어 수업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할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을 위해 12월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사 선발에 들어간다. 현재 공익방송인 EBS 영어전용방송을 공공 채널화하고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 개통을 추진할 계획인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및 채널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영어 공부는 과외를 받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영어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라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 ‘몰입교육 전면도입’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국가장학제도로 교육기회 확대=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2011년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급하며 1인당 지급액도 올해 연간 400만원에서 점차 확대한다. 무이자대출 대상자 등을 늘리고 근로장학금도 전문대생뿐 아니라 4년제 대학생에게도 지급한다. 또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는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대출’ 제도의 도입을 위해 4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수혜 대상 범위가 넓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까지 국가가 이자를 대납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학자금대출채권(SLBS) 유동화라는 큰 그림만 그렸을 뿐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재정 확충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고교 다양화 학교 지정=‘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1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 농산어촌과 중소 도시 학교를 예비선정할 예정이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5월 9개교를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총 88곳을 운영하며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1개 군당 1개교를 지정, 2011년까지 150개교를 운영한다.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의 경우 올해 기존 우수 특성화고 중 20개교를 지정하고 2011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한다. 직업 현장의 마이스터가 학교 교원으로 참여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마이스터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자치ㆍ대입자율화ㆍ교원평가 확대=정부의 교육 관련 핵심 기능을 시ㆍ도교육청에 이양한다. 초ㆍ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보고 등 불필요한 규제도 즉시 없애기로 했다. 대신 학교별로 학사 일정, 학습 결과, 예ㆍ결산 등 교육정보를 공시해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대입 업무도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중3이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응시과목을 축소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대입 완전자율화를 추진, 대학이 학생의 잠재력ㆍ창의력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6월까지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 교원평가 결과를 연수 및 학습연구년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