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이 애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주요 단말기 모델의 보조금이 모두 낮아졌다”며 “법 시행으로 달라질 보조금 규모와 시장 상황 변화 가능성을 더 심도있게 살폈어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국내 단말기 출고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피처폰을 포함한 보급형은 물론 프리미엄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며 단말기 출고가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2,670달러로 OECD 25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있는지, 제조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이개호 의원도 “국내 제조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가의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통 3사와 제조 3사가 담합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이 담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를 공개하며 출고가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우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라며 “이런 시장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통법만으로는 절대 단말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가 단말기 위주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고가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높은 통신요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단통법과 별도로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계기로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감청실태와 국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메일·메신저 등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패킷감청 설비 인가 수가 2005년 9건에서 올해 현재 80대로 급증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미래부의 감청 설비 인가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작년 국가정보원의 인터넷(모바일 포함) 감청 건수가 1천798건으로 2010년(1천269건) 대비 4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 통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문제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카카오톡 검열로 텔레그램 등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사이버 망명이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수사기관의 급증하는 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가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요청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미래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밖에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에 임명된 데 대해 ‘청피아 낙하산’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최 장관은 “관련 직무 경험은 없지만 KISA 원장은 정무적인 능력도 필요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과거 이미 통신 몫으로 배정된 700㎒ 대역 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최 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적절한 대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날 통신원가 이슈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국내 또는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