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의무선교신 허위보고에 관해 경위 조사를 벌였던 정부 합동조사단은 23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
박정조 국방부 동원국장(육군소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합조단은 이달 16일부터 7일간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북측 경비정 교신내용을 허위보고한 경위를 강도 높게조사했다.
합조단은 조사결과 해군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정보융합처 등에서 북측 응신이 허위내용이고 교란전술용으로 보여 보고할 가치가 없어 누락시킨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일부 관련자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대상으로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해군작전사령관(중장)과 대북통신감청부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올리지 않은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준장), 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 정보본부장(육군중장)을 비롯해 해당 기관 핵심간부 등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과 김종환(金鍾煥) 합참의장은 문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조사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된 다음 박정조 합조단장으로부터 결과를설명들은 뒤 문책 대상자와 문책수위를 결정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