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국무조정실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국정 전반이 부동산정책의 난맥으로 뒤틀리고 있는데 국조실 사람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14일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정부의 조정 기능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조실이 ‘패닉(공황)’ 상태에 빠진 이번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불만이다.
가뜩이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국조실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한 부동산 안정대책 수립 과정에서 이처럼 소외되면서 일각에서는 ‘국조실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의 주재로 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주택공사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4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국조실 관계자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예전에는 정부 내 부동산 관련 테스크포스(TF)팀에 참석했는데 이번 부동산특별대책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책반에서 배제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국조실 내 부동산ㆍ건설ㆍ토지 문제 등을 다루는 건설정책 담당자도 최근 인사 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틀밖에 안돼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창수 농수산건설심의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명숙 국무총리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 심의관뿐 아니라 국조실 정책차장(차관급)도 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 배석했다. 결국 국조실 내에서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는 한명도 없었던 셈이다.
최근 총리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현직에 있었다면 당연히 총리실과 국조실이 부동산 문제를 총괄해 출입기자들한테도 ‘불똥’이 튀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결국 부동산 문제에서 한 총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으로 꼬집는 일화다. ‘얼굴 마담’ 총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