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정유사 군납유 입찰 싸고 지루한 공방전
'국익이 우선인가, 주주이익이 우선인가'
군납유 입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유업체와 국방부의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이익중심의 새로운 경영형태의 결과인지, 담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재계는 정유업체들의 이 같은 모습이 그동안 시장점유율 확대나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손실도 감수하던 것과 크게 다르다는데 주목하면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올들어 실시된 5차례의 군납유 입찰에 정유5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계속 유찰되고 있다.
이에대해 '국방론'을 내세운 국방부는 정유업체들을 성토하고 있고, 정유사들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손해보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입찰가를 요청하고 있다. '국익론'과 '주주이익론'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셈.
정유업체들은 군납유에 관한한 할말이 많다. 지난 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납품한 군납유 7,000억여원 어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혐의로 1,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가받은 상태다. 이에대해 업계는 국방부가 담합 판정 이후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낮춰 제시했다며 응찰하지 않고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유찰에 따라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조달본부는 연간 2억리터 가량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저유황 경유의 경우 가격을 리터당 260원선에서 출발, 19일 오후 끝난 5차입찰에서는 271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환율인상에다 원유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으로 여기에 운임, 보험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면 손해가 뻔하다"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제시가는 일반 비용부담에서 정유업체보다 훨씬 유리한 석유제품 수입업체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라며 "가격 현실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업체들은 리터당 최소 40~50원은 올려야 응찰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갈등속에 정유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이어지는 유찰로 전시등 비상시에나 쓰는 비축유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유업체들이 국익에 눈을 감는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