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업인들은 투자ㆍ고용 확대를 다짐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올 들어 지난 8월 현재 30대 그룹의 투자는 5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가 늘었다”며 “올해 전체 투자 규모도 96조3,000억원으로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1조4,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신규 채용도 8만6,000명으로 7월 재계가 밝힌 10% 추가 채용 결의가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건의했다. 조 회장은 “수도권 입지 규제로 현재 22조4,000억원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동일 사업목적의 공장 증설은 허용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조 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가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가 큰 SOC 투자를 늘려달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이번에 밝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하루 속히 시행돼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특히 “현재 주택 미분양으로 지방 경제가 위축돼 있다”며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와 함께 “종부세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택보유로 인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가 녹색성장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중소기업은 준비가 부족하고 취약하다”며 “민관합동 녹색성장 경영포럼을 구성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전개발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에 뛰어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안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원자재 확보가 필수지만 정부 지원은 대기업 위주라 중소기업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