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산업의 경우 서비스와 인프라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정책과 규제는 이에걸맞지 않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세계에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떠오르는 방송통합 융합부문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통신 경쟁국의 경우 이미 관련 제도와 관할 부처를 하나로 통합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 미국은 FCC, 영국도 OFCOM으로 통신과 방송정책을 융합해 컨버전스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도 통신과 방송 사업 영역을 새로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새로운 틀을 만들어 놓는 등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제도 환경 개선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융복합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들도 완화되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결합상품 규제제도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통신서비스의 시장 독점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분석에 따라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할인 및 결합판매 효과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각종 결합상품들이 얼마나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또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 판단에 따라 위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내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장기적으로 유무선통합서비스를 차세대 서비스로 설정해 두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지가 않다”며 “결합상품을 비롯해 좀더 세계 추세에 맞는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휴대인터넷의 경우 우리나라가 기술 표준 선정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관련 기술을 확보한 인텔, 어레이콤, 플라리온, 브로드스톰 등 해외 장비 업체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시장에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인터넷전화의 경우도 최근 미국 정부는 관련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제안을 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버라이즌, SBC 등 미국내 주요 전화 회사들이 인터넷 전화사업에 줄줄이 나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관련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통신산업 전반에 대해 규제가 너무 강하고 정책 결정도 더디다”며 “우리나라가 통신강국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규제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 통신경쟁력을 높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