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닐리 EU 경쟁담당위원 "올 9~10개 카르텔 적발할것"

반독점법 집행 강화될듯


올해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anti-trust laws) 집행이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닐리 크뢰스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은 20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올해는 9~10개의 카르텔을 적발할 것"이라며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7개의 카르텔을 적발하고 과징금으로 18억유로(약 2조2,483억원)를 부과한바 있다. EU는 카르텔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EU 경쟁담당위원회가 올해 이미 2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에 대해 17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현재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기록 경신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했다. 닐리 집행위원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임기로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기업들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막대한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물리는 등의 성과로 지난해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뽑은 '세계 100대 파워 우먼' 가운데 38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녀의 이날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디오테이프 제작 회사들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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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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