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외환은행 매각 논란과 관련, "국부유출 등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논쟁이 비화되고 있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지만 이를 둘러싸고 투기자본이 3조원의 이익을 가져간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등의 감정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G의 경영권 논란에 대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여러 대책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민영화된 KT&G가 주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 "5월에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나오면어떤 정책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한 다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편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음성탈루소득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축소신고 방지는 정부가 어차피 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조해서 계속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잠재성장률 하락 전망에 대해 "2020년까지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매년 2%씩 절상된다는 전제 아래 향후 우리 경제를예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경상GDP가 2008년 1조달러, 2016년 2조달러, 2020년대 초반 3조달러를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