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싸고 韓·美 시각차
■ 라이스 美 국무장관 방한라이스, 독도문제 언급 회피 "日 지원 하는듯"日 상임이사국 진출도 지지… 정부측 다소 섭섭
• 라이스 "北은 주권국가" 유화 제스처 관심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한일간 갈등구조가 선결돼야 한다는 한국의 인식에 반해 미국은 가급적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을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문제를 먼저 제기한 나라는 한국.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라이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독도와 교과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면담시간도 예정보다 길어졌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은 듣기만 했을 뿐이다.
라이스 장관은 다른 공식 일정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입장을 개진했다. 먼저 인터넷 매체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라이스 장관은 “일본의 내부사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외교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은 (한국처럼)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강력한 경제ㆍ통상 동맹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누구를 편들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일본 상임이사국 지지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한ㆍ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동맹이 동북아지역에서 정치ㆍ경제ㆍ군사 분야 등의 실익에 있어 더욱 중요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을 설득하려 했던 한국으로서는 다소 섭섭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라이스 장관은 민감한 정치문제는 비켜 나가면서도 통상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장관은 “일본에서도 (쇠고기 수입문제를) 강하게 얘기했고 의회나 목축업자 등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더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장관은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전문가급의 회의를 지켜보자”고 밝혀 수입금지를 풀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편드는 인상을 주면서 일본의 수입재개를 흘리며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한 셈이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3-20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