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국회에 서한을 보내 “17대 총선이 현재와 같은 지역구도로 치뤄진다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지역구도 혁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ㆍ농복합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요청했다.또 소선거구제 유지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를 현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체 의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을 통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각 당 원내 총무, 총무단, 정치개혁특위 위원에게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도가 해소된다면 내게 비판적인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상관이 없고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측의 호응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ㆍ농복합선거구제도 지역구도 해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만약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지역구를 줄이기 보다는 현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의원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관련, “현재의 의원정수는 우리나라 인구수와 비교할 때 많은 수가 아니다”며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