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예정 사업비를 부풀려 지난 10년간 28조원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배당 상품 대신 무배당 상품을 대거 늘려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주에게 돌려주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적정사업비 산출유도, 유배당 상품 판매확대, 사업비 공시 등 보험계약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 등 국내 생보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예정 사업비를 실제 사업비보다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28조원 이상의 사업비 차익을 거뒀다.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사업비 차익은 보험사들이 예정했던 사업비보다 실제 쓴 사업비가 적어서 생기는 이익이다. 가령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했다가 1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보험사는 1만원의 사업비 차익을 얻게 된다.
보험사는 비용절감 부분인 1만원 만큼 보험료를 낮춰 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예정사업비를 부풀리는 형식으로 사업비 차익을 챙기고 있다.
보험사들은 유배당 상품을 줄이고 무배당 상품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업비 차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배당 상품은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무배당 상품은 계약자에게는 전혀 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2002년 71%를 넘었던 유배당 상품 판매비중은 현재 40%대로 크게 떨어진 상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정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리면 결국 계역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유배당 상품판매 확대 및 적정 사업비 산출유도, 사업비 공시관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