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수익률 상승세 지속 금리불안/‘보수’ 연·기금 적극 참여 가능성 미지수정부가 5일 마련한 금융기관 증자유보등 증시 안정대책은 현 위기증시를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율증시를 표방하던 재경원이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미흡하나마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이탈된 투자심리를 어느정도 안정시킬수 있으나 추세가 무너진 주가 붕괴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날 재경원이 내놓은 증시대책은 ▲금융기관의 증자 유보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를 통한 은행권 자금지원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건 완화등이 기본골격이다.
이중 증시에 당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증자유보와 연·기금의 주식투자제한 규정 완화를 꼽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증자의 허용을 당분간 연기토록 한 것은 증시내의 공급부담을 줄임으로써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데는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현재의 증시 수급불균형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등의 공급물량 증대도 문제지만 당장 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자금이 고갈된데다 과도한 신용융자가 고객예탁금을 웃도는 역베이시스현상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증자유보만으로는 주가의 상승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제한 완화도 어느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여력을 늘리는 문제가 재경원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보수적인 성향의 연·기금이 주식투자한도를 늘린다해도 최근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증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재경원이 연·기금의 주식투자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주가하락을 방지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통신주식 입찰에 연·기금을 동원해 유찰을 방지하기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밖에 은행권에 자금을 지원해 콜자금을 제2금융권에 공급하려는 것은 단기금리를 하향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은행권에 대한 자금지원이 바로 주식시장에 유입된다는 보장도 없는데다 금리도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당분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으로 기업들이 회사채발행을 크게 늘림에 따라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수익률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금리인 콜금리의 상승세가 주춤한다고 해서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재경원의 대책마련은 단기적으로 주가급락을 저지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수 있겠으나 무너지는 주가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정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