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정부의 판단이 틀렸다(?)’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정부의 오판과 늑장 대처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고유가로 인한 생계난을 이유로 파업에 나섰으나 정부는 이번 파업을 표준요율제ㆍ주선료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던 지난 2006년 총파업의 연장선으로 봤다. 정부는 파업이 본격화하자 비조합원 차량으로 물류 차질을 막겠다는 비상수송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은 틀렸다. 총파업이 시작되자 운송거부에 나선 차량은 비화물연대 차량이 화물연대 차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5일 오후10시 현재 11개 항만ㆍ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운송거부 중인 8,699대 차량 중 비화물연대 차량이 75.5%인 6,572대로 파악됐다. 광양항에서 평상시 운행하는 차량은 572대이지만 이중 화물연대 가입 차량은 한 대도 없이 498대가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 운송업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경유 가격이 30% 이상 치솟았는데도 운송료를 올려받을 방법은 없고 다단계 물량 확보로 단계마다 수수료를 떼고 나면 적자를 견딜 수 없으니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를 요구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지만 정부는 관행이라며 모른 척했다. 정부는 총파업이 임박하자 부랴부랴 총리실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고 표준요율제를 연구하겠다며 화물연대 달래기에 나섰으나 이미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2년 전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수급안정, 운임제도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안됐다. 다단계 구조 개선방안도 15일 당정협의에서야 비로소 얘기가 오갔다.
정부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이 화주,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운송료 협상에 나서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16일 컨테이너 운송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3년 이후 화물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더 고민했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뒷북 대책을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