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분실 또는 훼손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실이나 훼손, 수록정보 변경,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여권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수수료 2만5,000원만 내면 기존 여권에 남아 있는 기간을 그대로 살리면서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여권법에서는 분실과 훼손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경우에도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3만5,000∼4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유효기간 5∼10년의 새 여권을 발급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여권 재발급을 희망할 경우 여권신청서류(www.0404.go.kr에서 다운 받음)를 갖고 가까운 여권사무기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와 함께 내년부터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대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여권사무기관에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