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최대 6%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 분당ㆍ과천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경우 20% 이상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 이어 또 다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전ㆍ월세 거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다음달 중순까지 각 지자체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확보, 재산과 종합소득이 늘어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추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11월 주택과 건물 등에 대한 재산세 인상분을 취합,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재평가해 건보료에 반영하게 된다. 공단은 해마다 과표 인상액에 비례해 평균 5% 정도 올려왔다. 강명식 공단 부과부장은 “아직 정확한 자료는 확보되나 않았지만 건교부 공시지가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해보면 올해 평균 인상률이 최대 6%에서 4% 범위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1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7월과 같은 등급 재조정 작업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집값 급등으로 과표상승률이 높은 서울ㆍ경기 버블세븐 지역과 과천 일대의 전ㆍ월세 가입자들이 체감할 건보료 고통이 특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재산 미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인 전ㆍ월세 평가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보료 부과 기준인 집값이 인상되면서 전세 가격도 덩달아 높게 책정돼 애꿎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7월 인상의 경우 전체 평균은 2.9%이지만 분당 내 일부 가입자의 건보료는 100% 넘게 오른 적이 있다”며 “11월 인상분 역시 버블세븐 지역이라면 7월 인상분에서 20% 이상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측은 다음달 국정감사를 통해 각 소득 계층별 건보료 인상률을 파악, “11월 인상 전에 건보료 인상으로 피해를 받는 전ㆍ월세 거주 계층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