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린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 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적발된 요원 4명의 지휘 계통을 포함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후 실시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소속 요원 4명이 트위터 등에 정치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해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후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 며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치 글을 SNS에 올린 사이버사 소속 요원 4명은 그러나 “별도의 상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과 간부들의 PC와 사무실, 개인 서류 및 공문 등을 압수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나 지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글' 작성을 통한 선거 개입에 집중됐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감시하는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의 존재를 거론하며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 글 작성이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면 순찰대에서 적발했을 것”이라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