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잉사에서 도입 중인 F-15K 전투기와 성능이 유사한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또 대구에 있는 육군 2군사령부가 내년 말까지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2010년까지 경기 오산에 공군 북부 전투사령부가 창설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사업들을 반영한 24조7천505억원 규모의 2007년도 국방예산안을 편성,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안 규모는 작년 국방예산 22조5천129억원보다 9.9% 증가한 것이다.
방위력개선비는 19%가 증가한 6조9천10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6.8%가 증가한 17조8천402억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공군의 부족한 고성능(High급)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F-15K급 전투기 20여대를 도입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착수된다. 총사업비 2조3천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을 위해 내년에 290억원이 반영됐다.
방위사업청은 금년 후반기 중으로 F-15K급 전투기 도입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후보기종을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까지 1천200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GPS) 유도폭탄(JDAM) 900여발을 들여오는 사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JDAM은 관성항법장치(INS)와 GPS가 내장돼 표적에서 최장 24㎞ 떨어진 지점에서투하하더라도 GPS 위성 정보를 받아 표적까지 정확하게 비행하는 무기로, 유사시 비무장지대(DMZ) 근처 동굴 속에 배치된 북한군의 170mm 자주포(사거리 54㎞)와 240mm방사포(사거리 60㎞)를 타격할 수 있다.
한반도 해역의 모든 선박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2차 양산사업과 총사업비 1천900억원의 대통령 전용기 확보 사업도 내년에 시작된다.
또 T-50 고등훈련기를 A-50 경공격기로 개조 개발하고 중거리 대전차유도무기,차기 열상감시장비(TOD) 등 신규 15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604억원이 편성됐다.
사병들이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역 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등 장병 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3조584억원이투입된다.
국방부는 전역 전 건강검진을 위해 내년에 4억원을 들여 시범 부대를 선정하며만약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발견되면 전역 후에도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진료를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상병기준으로 월 6만5천원인 사병 봉급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3%가 많은 8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며 4천80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속 추진사업 가운데 ▲감시.정찰.C4I분야 20개 사업에 5천129억원 ▲기동.화력.탄약분야 28개 사업에 1조3천84억원 ▲함정분야 9개사업에 1조1천220억원 ▲항공기분야 11개 사업에 1조6천719억원 ▲유도무기분야 16개 사업에 6천548억원 ▲연구개발분야 45개 사업에 1조2천784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장영철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국방비 전체 증가율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고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방위력 개선 소요에 중점을 두면서 장병 사기복지 증진 예산도 반영했다"며 "예산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