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서민에 도움될 은행의 대부업 진출

국민은행이 신용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대출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지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업무다각화 차원에서 대부업 진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담보부족ㆍ저신용 등으로 정상적인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수요자들에게 현재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인 연 49%의 절반 수준인 연 25% 안팎의 금리로 대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소액신용대출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은행들도 진출을 꺼려왔다. 그러나 현재의 서민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인식은 바뀌어야 하며 오히려 은행의 서민금융 진출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이나 대출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업무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 소외계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업체 등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대부업체의 금리는 보통 36~49%에 이른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이자가 100~300%인 곳도 많다. 돈을 빌리기도 어렵지만 대출을 받는다 해도 엄청난 이자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낮은 금리로 소액신용대출을 시작하면 업체 간 경쟁 유발로 전반적인 금리수준이 크게 낮아지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은행들로서도 새로운 수익원 발굴의 의미가 있다. 현재 우리 대부업 시장은 일본계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산와머니ㆍ아프로그룹 등 일본계 업체들은 지난해 각각 1,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다. 은행들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은 대부업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의 서민금융 업무가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자의 적정수준 책정이 중요하다. 대출의 주 수요층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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