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이 순탄치않을 전망이다.공동여당이 확정한 정치개혁 단일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우보전술을 택할 방침이어서 정치개혁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간 이견이 많은데다 여여간 갈등요인이 잠재, 앞으로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된다.
여야는 26일 정치개혁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조율작업에 착수하거나 정치개혁에 대한 특위안 마련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는 6·3 재선거이후 본격 논의키로 했으며 여권이 권력구조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 그때가서 여야협상에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 협상은 여당이 목표로 정한 내달말보다 훨씬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제도
공동여당은 3인 선출 중선거구제에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한 단일안을 확정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 등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당특위내에서는 소선거구제 당론유지 견해가 우세하나 지역당 구도를 해소하고 과다한 사표를 막는 등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구 3~6인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이었던 이회창 총재 주변에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총선에서의 의석 확보보다 16대 대선을 겨냥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또 투표방식과 지역구 비례대표 비율도 여당은 1인2투표제와 2대1로 각각 확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행 1인1투표제와 5.5대1를 유지했다. 그러나 의원정수를 270명선으로 10% 감축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이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현행 20세인 선거연령 19세 하향조정에 대해서도 야당은『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거연령문제는 자민련측이 결론을 내지못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정당제도 중앙당 유급직원에 대해 공동여당은 150명선을, 한나라당은 200명의 선관위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지구당 존폐문제와 관련, 공동여당은 지구당은 폐지하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구당은 폐지하되 연락사무소 설치를 반대하고 시·도지부만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제도 공동여당은 연중 상시국회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반대했다. 또 여당은 국회 본회의 중심 운영을 비롯 일문일답식 의사진행, 의사진행 방해 변칙처리 금지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안별로 검토 또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선거공영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으나 합동연설회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은 폐지를, 야당은 존치를 각각 주장, 이견을 나타냈다.
정치자금의 후원회 모금액과 관련, 여당은 하향조정을, 야당은 아직 당론을결정하지 못했다./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