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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시기를 놓고는 이견을 커 4월 임시국회 중 통과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와 여야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열어 추경편성을 위한 첫 의견조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대행,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소관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세입축소ㆍ세출확대'를 통해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를 정부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변 의장이 "17조3,000억원 중에서 일자리 예산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면 추경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엇나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나 의장대행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처리시기를 놓고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반드시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
민주당 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회의 직후 서울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국회 처리절차라는 게 있는데 벼락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된다"며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들의 심사보고서가 나오는 데만 열흘이 걸린다" 고 말했다.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여야정협의체를 떠나 예결위로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참석자들이 이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정협의체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국회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비공개회의도 서둘러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조만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