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부동산으로 시끄러웠던 올해는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 해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집값이 잡힐 것을 확신하며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추병진 전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4월말 “하반기부터 집값이 급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도 5월초 “서울 강남3구는 꼭짓점에 와있다”며 강남권에 대한 매수세를 차단하려 했다.
급기야 5월15일 청와대 부동산 특별기획팀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7개 지역은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는 ‘버블세븐’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후 ‘거품이냐 아니냐’를 놓고 버블논쟁이 한동안 이어졌다.
때론 협박성 멘트도 국민을 옥좼다. 5월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전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했으며 복부인ㆍ기획부동산ㆍ건설업자ㆍ(광고 지면의 20% 이상을 부동산으로 채우는 일부) 신문을 ‘부동산 4적(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11ㆍ15대책이 발표되기 전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지금 집사면 낭패를 볼 것이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연초만 해도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9월말 “강남 일부 아파트는 시장원리 적용되지 않는 명품”이라며 한발 물러섰고, 지난 27일에는 “참여정부 정책 중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게 부동산”이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꿀릴 것 없다”고 덧붙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말 화제가 된 반값 아파트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반값아파트는)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준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현재 반쪽 사과를 파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만들자는 것이며 서민 입장에서는 반쪽 사과를 사서라도 사과 한 개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면 그 사과를 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이 부동산에 갖는 불만도 인터넷을 달궜다. 8월 있었던 판교 2차 분양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자 아이디 ‘sungbo30’은 “정부가 거품이 낀 가격을 기준으로 판교 분양가를 결정한 것을 보면 집값 잡는다는 약속은 빨간 거짓말”이라면서 “거기다가 정부가 채권장사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세난이 한창이던 가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orange3s’를 아이디로 쓰는 네티즌은 “공급 시장이 위축된데다 양도세ㆍ종부세 등 세금정책으로 주택 사고 팔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자기 함정에 갇혀 있는 사이 피해는 서민이 보고 부자는 관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