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따른 위험을 덜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해당 기업에 특별 보증ㆍ대출 등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200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가진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이 대북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고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이 민간의 대북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자금을 갖고 대북 진출 기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수출보험공사는 대북 투자거래를 보험 인수 대상으로 삼아 지원하는 일종의 보증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자원부 국감에서 김
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수출보험공사가 개성공단 1단계 사업과 관련해 7,2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2~3단계 사업에서는 총 15조원의 투자거래를 보험 인수 대상으로 예상하면서 이들 자금은 전액 수출보험기금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민간의 대북 투자에 대해 정부가 우회적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 국민 혈세로 대북경협을 지원한다는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북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대북 투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주는 별도의 기구가 조만간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방북 특별 수행단에 포함됐던 4대그룹 대표 등 기업인들과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를 신규로 도입하고 삼성전자가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등 기업별로 구체적인 사업 목록들이 나와 앞으로 기업들의 대북사업 행보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