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 광고대행을 독점하는 1공영 미디어렙 체제를 ‘1공영 다(多)민영’으로 개편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공영 미디어렙 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자유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미”라며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1공영 1민영’ 체제는 헌재 판결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1공영 1민영 체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문제도 있다”며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방통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안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안이 있으며 민주당은 11월쯤 법안을 낼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한선교 의원 법안은 지상파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최대 51%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해 MBCㆍSBS가 자사 중심의 민영 미디어렙을 각각 설립,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도 이와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창수 의원안은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시장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로 개편하고 대기업의 1인 소유지분한도를 30%로 제한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지원을 위해 통신 3사에 250억원을 출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 진상을 파악한 뒤 부적절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