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않자 정부가 그간 쏟아내다 시피한 각종 대책의 수정 또는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제여건이 극히 악화돼 뾰족한 수단을 찾기는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 아래서 활로를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민간 전문가집단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기효과 집착한 대증적 요법은 곤란
민간 전문가들은 올들어 재정집행을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사실상 `먹고 쓰는' 쪽에 치우쳐 근원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미흡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반기중에 정부가 재정을 쓸만큼 썼지만 정규직 고용의 확충이나 내수기반의확충, 기업투자 여건의 개선 등 근원적인 문제에는 조금도 다가가지는 못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정집행은 늘리면서 내수진작을 위해 감세정책을 동시에 구사해 재정에부담만 주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불러오고 있다.
때문에 재정정책이나 감세정책도 일시적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거나 신규인력 채용에 임금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자극하는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계에서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연구원은 "재정지출과 함께 부동산.증권 거래세의 완화로 부동산시장과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콜금리 인하로 내수진작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산발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여러 정책을 혼합해 펼치는 이른바 `팔러시 믹스(Policy Mix)'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인식의 변화 필요
이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당국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민간 싱크탱크는 주장한다.
경기순환 사이클에 집착, 지금의 내수.투자 부진을 일시적 어려움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지극히 안이한 인식이며 경제의 구조 자체가 변화한데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지금의 경기부진이 비롯된 만큼 우리 경제를 위기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논쟁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만일 정부 당국이 현 국면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위기로 인식한다면 임시적인 부양책이나 대증요법을 쓸게 아니라 전략적인 입장에서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아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주식 거래세 완화로 숨통 틔워야
전문가들은 우선 부동산 거래가 꽉 막혀 있는 만큼 어느정도 숨통을 틔워주는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줄여 시장이 활기를되찾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필요하나 거래 단절에 따른 가격 급락-금융부실심화-자산소득 저하- 소비 위축-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최근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 방침을 밝힌데대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숨통을 틔워준다면 경색된 자금흐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 분위기도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활력을 잃고 있는 증시에는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생기를 불어넣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조사국장은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가 석달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증시침체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시장, 내수진작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도 제기
1년 넘게 연 3.75%에 묶여 있는 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있다.
한국은행은 미국 등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다 물가불안 요인을 감안하면 콜금리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들이 자금이 모자라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 만큼 콜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은측 주장이다.
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바닥으로 추락한 체감경기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도 콜금리 인하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부연구위원은 "콜금리 인하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콜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대략 1조5천억원 정도의 소비여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만큼 내수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기대심리를 깔고 있는 콜금리 인하 주장은 최근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급락세로 돌변, 연 4.10%선까지 주저앉으면서 채권 딜러들 사이에서 급격히 대두됐다.
부동산시장과 증시 침체로 갈 곳이 없는 돈이 채권시장으로 몰린데 따른 것이다.
증시와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기준금리와 실세금리간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콜금리를 더 끌어내려야 자금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 회복 절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을북돋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수출이 잘돼 보유현금이 늘고있는데도 투자로 연결이 안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잦은 노사분규와 경영권 위협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만큼 이런 불안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축소경영이 지속되면 고용은 물론 성장잠재력까지 훼손되는 부작용을 낳는 만큼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 등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성 회장은 최근 국회의 한 포럼에 참석, "노사문제, 기업규제 등 투자 장애물을 제거해 기업이 맘껏 활동할 수 있 는 공간만 마련해주면 기업은 정부가 말려도 스스로 투자해 사업을 벌일 것"이라면 "고용과 임금 유연성을높이고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한 걱정만 없어지면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심리 회복위한 근본대책 강구해야
투자촉진과 더불어 소비진작 차원에서 신용불량자 문제의 전향적인 해결 노력을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배드뱅크 프로그램상 8년으로 돼 있는 채무 상환기간을 더 늘려주는 등 신용불량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경연의 배상근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재정지출을 쏟아내더라도 근본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전일제 근로자의고용이 늘지 않는 한 내수회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을 늘려 내수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권정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