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회담미국 통상당국은 한국의 포항제철 등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이행을 통상압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호(金泳鎬)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셰프스키 대표는 『포항제철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金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金장관은 『최근 한국 내 주식시장 침체로 민영화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어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입량이 2,400대로 한국 업체들의 1일 수출량(3,80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해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金장관은 『외제차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바꾸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장관용 의전차로 수입차를 구매할 계획이며 외제차 수입규제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최근 일부 정부 부처에서 제기한 「2,400㏄ 이상 승용차 등록자료 제출 의무화안」을 철회시켰다』고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어 『최근 미 정부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평가 등급을 지난해의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조정한 것과 한국산 강관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미 정부측에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金장관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에너지 장관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으며 USTR 외에도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잇따라 만나 자동차 통상압력 철회, 한국산 강관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D램 반덤핑 철회 등을 공식 요청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