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일 국회서 '한미 FTA' 고위 당정협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조건부 찬성론’을 내세워 주목을 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미 FTA, 비준의 길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완대책을 강화할 수 있다면 비록 개악된 상태지만 한미 FTA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 의회의 비준 과정은 끝나 미국과 다시 주고받는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FTA 보완대책으로 ▦미국 수준(5%)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기준 완화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된 농업대책 ▦국내법 우선 이행법률ㆍFTA와 국내법 조화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송 의원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주장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혜로운 보완대책 수립을 통해 원만한 국회 처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결국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소신을 나타낸 것으로 당론과 다른 주장인 것은 각오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끝장토론에서도 “저는 (한미 FTA) 반대론자가 아니라 조건부 찬성론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당정청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과 함께 부수법안들의 처리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FTA 비준안 체결시 예상되는 농어업ㆍ축산업 및 취약산업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부의장단, FTA 관련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및 해당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비서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 백용호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등이 각각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