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학력 '대물림' 심화

부모의 소득과 학력수준 격차가 자녀의 대학진학 격차로 이어지고 있으며 20~30대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저출산으로 오는 2020년 152만명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빚어지고 205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7%까지 확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초중고 학제를 10년 의무교육체계로 바꾸는 한편 폐쇄형 학교 교육체제를 개방형 평생교육체제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양극화 등 다양한 위기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보고서를 18일 내놓았다. ◇심화되는 학력 대물림=부모의 학력이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3~4%에 그치는 반면 부모의 학력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인 경우 28%, 대학원 이상인 경우 41.4%로 7~10배 정도 차이가 났다. 또 대학 미진학률은 부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40%를 넘는 반면 부모의 학력이 4년제 일반대학 졸업인 경우는 12%, 대학원 이상인 경우 10.3%에 불과했다. 부모의 소득이 많은 전문ㆍ고위직일수록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률도 높았다. 부모가 고위 임직원ㆍ전문직인 경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이 33%인 데 비해 농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근로자,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각각 7.3%, 6.6%, 8.6%에 불과했다. 이는 부모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으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월평균 246만원으로 미진학자 부모의 소득 131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KDI는 계층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입 전형제도 개선 ▦저소득층의 영재교육기회 확대 ▦소외지역의 교육지원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 학제를 2011년부터는 ‘10년 의무교육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과정과 학교체제는 서로 괴리돼 있고 취업과정(실업계)과 진학과정(인문계)으로 분리돼 있는 고등학교 체제도 시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KDI는 “폐쇄형 학교 교육체제를 개방형 평생교육체제, 유비쿼터스-러닝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20~30대 집중=비정규직이 핵심근로계층인 20~30대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 2001년 75만1,000명(21.2%)에서 2005년에는 123만7,000명(32.8%)으로 늘어났고 30대 비정규직도 이 기간 90만3,000명(25.8%)에서 137만1,000명(30.4%)으로 증가했다. 학력별로 보면 비정규직 중 고졸 이하가 73.2%를 차지하나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규모도 2001년 65만7,000명(18.2%)에서 2005년 146만8,000명(26.8%)으로 급증했다. KDI는 이와 관련,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전략적인 방향제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됐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개별 정책사안별로 필요에 따른 정책수단을 모아놓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인구는 저출산으로 2020년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2005년보다 593만명 적은 4,235만명, 2070년에는 1,668만명 적은 3,123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5년 9%에서 2050년 37%로 늘어나 OECD 국가 중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가, 가족지원기능 약화, 고용불안,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총공교육비, 만혼과 고령 출산 등을 제시하고 아동ㆍ임산부 의료 지원, 육아 인프라 확충, 양육ㆍ교육비 경감, 출산ㆍ자녀 관련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