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단지 분양과 더불어 입주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소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남북협력기금의 직접 대출에서 정부 보증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금융지원 '턱없이 부족' 현재 개성공단에는 시범단지와 1차 단지를 합해 모두 38개사가 7만8천평 규모의토지에 입주해 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시설자금의 경우 연 4% 내외의 금리로 최대 8년 간 50억원 범위 내에서 직접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자금의 경우최대 70%까지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융자는 올해 정부지원 규모가 400억원에 불과, 이미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도 부족한 상황이다.
남북협력기금 외에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있지만 신용등급 우량 거래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다 보니까 현재 3개사 166억원 지원에 그치고 있고 시중은행의 대출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일반 은행들은 정치적 위험 및 불확실성을 이유로 순수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 담보물을 처분하기 힘들다며 개성 현지자산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도 기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본분양을 계기로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개성공단 1단계 개발이완료될 경우 300여개 기업에 1조2천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운전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보증기관 특례보증 지원 정부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적용받을 수있도록 했다.
보증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모기업 중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인 기업을 기본 대상으로 하되 입주 신청 현황과 기업 상태 등을 따져 결정된다.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시설투자비와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되시설투자비는 최대 90%까지 보증해준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수용.전쟁.송금불능 등 비상위험에 따른 손실 위험에노출돼 있는 만큼 이런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인 '손실보조제도'를 신용보증기관특례보증과 연계하기로 했다.
보증서를 발급할 때 손실보조 가입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보증료와 대출금리를감면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입주기업 선정시 신용조사기관의 신용평가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