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민간자본유치사업(BTL)에 따라 오래된 초.중학교와 군인아파트, 하수관거 등이 대거정비되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민자사업으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펼칠 계획이었으나 이를 직접 관장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이 분야에 대한 신청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업의 3년간 투자목표를 설정, 현 정부 임기중에 국민생활과 밀접한시설을 우선 확충한다는 계획이며 2008년 이후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내년에 수립할 방침이다.
김대기 기예처 BTL팀장은 8일 "그동안 정부 재정운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과 국채발행 뿐이었으나 이번 BTL방식 도입으로 민간자금까지 활용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1단계(2007년) 목표 = 앞으로 3년간 지은지 30년 이상된 초중등학교 교사 798곳, 2천754㎡를 개축하게된다. 이에 따라 노후학교 비율은 지난해 말 17.2%에서 2007년말 14.8%로 낮아진다.
아울러 올해 173개교를 포함, 3년간 초중학교 755곳을 새로 지어 학급당 학생수를 33.3명에서 30.3명으로 낮춘다.
초중등학교 체육관과 강당을 713곳 지어 체육관 보유율을 20.5%에서 25.3%로 높이며 특수학교는 올해 5개교, 3년간 15개교를 지어 특수학생의 교육수혜율을 58.1%에서 100%로 확충한다.
국립대 기숙사도 주로 지방에서 25개교를 확충해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18%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군인아파트는 올해 6천255세대, 3년간 1만8천세대를 지어 15평 이하 25년 이상된 군인아파트 비율을 현재 37%에서 9%로 대폭 낮추게 된다.
노후 하수관거도 올해 1천570㎞, 3년간 8천824㎞를 정비해 하수관거 보급률을 66%에서 75%로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 사병내무반 10개 대대를 시범사업으로 개선하고 기능대학 시설을 확충하며 문예회관은 올해 10개소를 포함, 3년간 30개소를 짓기로 했다.
또 도서관은 3년간 23개소, 박물관.미술관을 12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9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일반철도 가운데 경전선과 전라선 일부 구간을 BTL방식으로 건설하게 된다.
▲사업선정 기준 =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부터 지난 2월까지 요구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등 9개 부처에서 34개 사업을 신청했다.
기예처는 이 가운데 △사업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딘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계속사업 위주 선정) △금년중 착공해 공사가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민간의 창의.효율을 통해 편익증진, 비용절감이 기대되는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사업개발에 적극적인 반면 지자체는 이해부족, 부지확보 문제등으로 소극적이었으며 특히 BTL사업의 장점인 복합시설을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기예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합시설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박물관30%, 도서관 20%인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BTL사업이 잘돼있는 나라들에서는 낮에는 학교로 운영되는 시설이 저녁에는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처럼한곳에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