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국내에서 경제민주화나 각종 기업규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된다"며 정책방향을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경제지표를 보면 내년부터 상당히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이지만 기업들 둘러싼 경영환경은 쉽지 않다"며 각종 규제가 기업들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상의 회장단은 "화평법ㆍ화관법 등 화학관련법 외에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기업규제가 중소ㆍ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같은 기업규제 법안과 관련, 재계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 등 국내 30대그룹 사장단도 이날 롯데호텔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각종 규제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기업인들은 특히 "최근 들어 각종 기업규제 법안이 경제민주화로 둔갑되면서 기업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ㆍ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가 더 강해지고 있다"며 "투자위축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