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아동과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SIB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총괄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는 아동들이다. 이들이 18세 성인이 돼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비율은 일반아동의 15배가 넘어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경증지적장애 아동은 IQ가 64~70에 해당하는 지적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아동들이다.
시범 사업의 성격을 지닌 이번 사업은 시가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수행기간은 총 3년이며 총괄운영기관은 3년 동안 10억7,000만원을 투입해 대상 아동들에게 사회성과 지적능력 개선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사업 수행 후 제3의 전문 평가기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해 100명 중 IQ 85 이상인 어린이가 32명 이상이면 사업 성공으로 판단해 민간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돌려주며 IQ 85 이상인 어린이가 한 명 늘 때마다 약 3%의 성과금을 지급해 42명까지 원금에다 최대 30%의 성과금을 지급한다. 대신 IQ 85 이상 어린이가 10명 미만이면 실패로 간주해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며 10∼31명일 경우 원금 중 일부만 상환한다.
시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약 37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앞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SIB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SIB는 공공사업이 성과를 거둘 때만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성과금을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