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8:15퇴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회생을 모색하고 재계도 2차 퇴출기업 선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이 난항에 부딪치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보려는 해당 기업들의 회생의지와 한푼의 돈도 덜 떼이려는 채권은행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러다가 기업구조조정이 일정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기업구조조정은 지금까지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키고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해 살리는 원칙하에 추진됐다. 그래서 5대그룹 계열사 20개를 포함한 55개 기업이 퇴출대상기업으로, 부실징후는 있으나 회생가능한 56개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런 방식은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없지않았지만 빠른 시간내 중병이 든 우리 경제에서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됐었다.
그러나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55개기업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24개기업만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는 실망스럽다. 직원들의 고용승계, 사업양도, 자산분리매각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예상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이 퇴출대상 계열사를 합병해 다시 살리려는 것은 부실기업퇴출의 당초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재벌그룹이 비주력업종의 부실계열사를 퇴출시키지않고 다른 계열사에 합쳐 연명시키려 하는 것이나 정부 당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 원칙의 포기나 다름없다.
재벌그룹의 퇴출대상기업 처리방안은 모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더욱 납득이 가지않는다. 당초의 추상같은 재벌개혁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 퇴출대상기업이 문을 닫을 경우 부실채권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은행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부담을 전제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은행의 부실채권을 대신 메워주려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해당 기업이나 채권 은행들의 반발에 정부가 쉽게 타협하는 안이한 자세에 있다. 개혁의 후퇴조짐이 나타나는데 제2차 부실기업퇴출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계가 최근 기업퇴출 2차판정을 유보해달라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않을 것이다. 5대그룹이 이달말까지 정리대상기업을 담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하는 것은 정부와 재벌총수간의 약속이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마땅히 약속을 지켜야 한다.
부실기업퇴출이 계속 발표될 경우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주객이 바뀐 것이다. 기왕 해야하는 기업구조조정인 만큼 고통이 따르더라도 빨리 끝내야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경제위기극복의 숨통도 빨리 열릴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경기부양책이 본격시행될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의지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정부나 재계는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않도록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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