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피리트 유사훈련도 재개 검토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의 군사대결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이 군사분계선 인근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이를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는 위협을 가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주적’ 개념 부활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또 군당국은 94년 중단 된 팀스피리트 훈련과 유사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재개도 검토 중이다.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겠다는 것인데,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6년만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대북 관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한편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1994년 이후 중단된 '팀스피리트연습'과 유사한 대규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과거 팀스피리트연습과 유사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대북 군사조치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우리 정부의 제재조치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위를 지켜보면서 미측과 협의,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꼭 팀스피리트연습이란 명칭이 부활한다는 것은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그와 유사한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이 옵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전구급 작전지휘 수행연습이라면 팀스피리트연습과 같은 훈련은 전술적 제대의 기동훈련으로, 외부에서 실제 전투기동부대가 대규모 유입된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94년 이후 중단된 팀스피리트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됐었다. 북한은 이 연습을 '북침훈련'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