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붕괴위기 몰렸다"

전국상의회장단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경제 회생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김동호기자

전국의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설립이래 110년만에 처음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방경제 파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경제의 근간인 건설업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감소로 올들어 지방 건설업등록 자진반납 건수가 1,999건으로 서울의 3배에 달했고 부도 건설업체수 역시 서울은 줄어든 반면 지방은 9.2% 증가했다. 또 재래시장도 매출규모가 지난 98년 2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3조5,000억원으로 급감했고 지방재래시장내 점포 폐점 비율도 서울의 2배에 달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지난 9월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고사상태에 이르렀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지방 소재 영세숙박업소의 16%인 2,800여개 업소가 휴ㆍ폐업했고 음식업은 전체 음식점의 85%가 적자이거나 겨우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강영석 제주상의 회장은 “관광도시인 제주는 성매매특별법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일본 관광객이 30%이상 줄었고 잠재적 성매매 종사자인 1만2,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상의회장단은 이러한 상황을 정치권이 재대로 인식하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에 맞춰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이후 무너지고 있는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완전해제 ▦분양원가 공개 논의 철회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건설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시중 부동자금, 연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사회간접자본(SOC) 등과 같은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세 유통ㆍ서비스업체에 대해 일시적인 법인ㆍ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최대한 가능하게 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한도와 공급액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일 대전상의 회장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돼 대전ㆍ충청권 시민들은 공허감에 빠져 있다”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규제 해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한부 파업에 나선 노동계도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전국상의회장단들은 입을 모았다. 노희찬 대구상의 회장은 일본 기업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를 노사관계라고 밝혔다고 소개하며 “노사문화가 시대에 걸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