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중과세 정책은 부동산투자 수익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5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 경제의 분석' 5월호에 기고한 '부동산시장과 정책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가구 다주택보유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주택임대시장이 다주택 보유자의 잉여주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기능이 위축되면주거생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교수는 "지난 2~3년간에 걸친 강남 지역 아파트 값 급등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럴 우려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강남 집값의 거품 여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졌지만 거품의 존재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은 대중의 조급함을 해소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이들을 벌주는 방향으로 귀착되기 쉽다"고 전제하고 "대중의 변덕에 영합하는 정책들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은 부동산을 정당한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산업을 국민 경제의 주요한 부분으로, 부동산산업 종사자들을 정상적인 직업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매도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이어 "공급 확대 없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없고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기만 해도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은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