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의 신용위험도가 지난 2002년의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는 결코 예사롭게 들을 일이 아니다. 가계발(發) 신용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그 충격과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설혹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가계 빚의 규모와 위험도 증가는 소비위축을 불러 경기회복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ㆍ4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가 2.29로 신용카드 버블 붕괴 직전인 2002년 2ㆍ4분기의 2.06을 넘어섰다. 삼성연이 가계부채와 소득ㆍ대출금리 등 5개 요소를 토대로 자체 개발한 이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신용위험도가 높다. 가계신용위험도가 높아진 것은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하며 가계 빚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소득증가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상환능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2002년 496억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671억원으로 늘었다.
연구소 측이 밝힌 것처럼 지금의 우리 경제ㆍ금융 환경과 역량이 카드사태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가계부실의 위험성을 일부러 과장할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대출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다행이다. 그렇다 해도 일단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것만은 틀림없는 만큼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몫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과 요즘의 부동산시장 분위기 및 향후 금리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다. 중과세와 강력한 대출규제 등 잇따른 대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일 시장이 더 얼어붙고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가계부채가 대거 부실화되고 이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계발 신용위기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하다. 주택 가격 안정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지만 일시에 급락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출규제 완화와 금리인상 자제 등 시장상황에 따른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