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에 따르면 해수부가 최근 세월호 후속대책 차원에서 구성하겠다고 밝힌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에 해양안전 부실감독의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세월호 안전진단·관리 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선급 관계자가 TF에 참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선박 부실검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선박안전관리공단 관계자도 TF 일원에 포함됐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할 감독당국이 문제의 기관 등을 대책팀에 합류시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에 선박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곳이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관리공단밖에 없어 해당 기관의 인사를 TF에 참여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는 한국선급 못지않은 선박안전진단 기관이 10여개나 되는데 이들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사고와 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TF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선박안전진단 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해수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은 관가 내에서도 역주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수부는 한국선급 등이 독점해온 안전진단 업무를 해외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정부부처 간부는 "한국선급 등이 부실검사 의혹을 받는 것은 업무 독점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해운업계의 입김에 휘둘리기 때문인데 검사업무를 해외 검사업체에 개방하면 한국선급은 검사업무를 경쟁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더 해운사의 요구에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개방보다는 한국선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철저한 상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정답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